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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자료번호 제목 출처(소관) 작성일
2139 채용비리에 가담하여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징계사유만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03-10
2135 단체협약상 "근무정년은 만 60세로, 56세부터는 임금피크를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다면 임금피크제는 "만 55세"부터 적용된다 대법원 2022-03-11
2130 중도입사자 및 출장자 등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여부 고용노동부 2019-10-01
2129 개인소득 추정자료가 없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진폐 등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평균임금을 결정하는 방법 및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11-14
2125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후 1년 이상 휴직하고 복직한 근로자는 유급휴가 지급 대상이 아니다 법제처 2020-02-20
2124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관련 고용노동부 2019-08-09
2121 2022년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무료강사 지원제도 안내<2F> 고용노동부 2022-04-14
2120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관련 고용노동부 2020-02-07
2117 2021년 일터혁신 컨설팅 우수사례집<고유2309> 노사발전재단 2022-04-12
2113 소액체당금 상한액 적용관련 ("판결등이 있는 날" ) 고용노동부 20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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