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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자료번호 제목 출처(소관) 작성일
1970 특정 직종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하는 기준 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에 대한 척수신경 자극기 삽입술 비용의 향후치료비 손해 포함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1-03-11
1563 (일실수입) 대학 사회복지학과 재학중 의료사고, 후유장해 발생 대졸후 공무원시험 합격 임용되었다면 일실수입 대졸근로자 통계소득 기준 산정 대구고등법원 2021-09-01
1556 (도시일용 보통인부 월가동일수) 일실수입손해 산정 도시일용 보통인부 월가동일수 22일 대구고등법원 2021-08-25
1179 (가동연한) 레미콘 기사 노동가동연한 65세 고용노동부 2019-04-03
1174 미용사의 가동연한 65세 고용노동부 2019-04-03
810 택시운전기사의 가동연한<고유509번> 고용노동부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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