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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어린 자녀 양육을 사유로 약정된 노무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통보는 사회통념상의 합리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효력이 없다 행정법원
2018구합50376
2019-03-21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제조업체에서 내면도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에게 발병한 급성 골수모세포성 백혈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벤젠 등에 장시간 노출] 행정법원
2017구단67646
2019-03-14
출근길 빙판길에서 미끄러진 사고는 출퇴근재해에 해당하고, 그 사고로 기존상병이 악화된 것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18구단61348
2019-01-16
❏ 퇴직 권고문을 교부한 것은 사직을 권고하는 이유를 알린 것에 불과하고 해고사유를 통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근로자에게 퇴직 권고문을 보낸 후 곧바로 해고한 것은 해고사유 등의 행정법원
2018구합68209
2018-12-13
대리운전기사 픽업업무를 수행한 사람도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에 해당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18구합65859
2018-12-13
반도체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산화에틸렌,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근로자에게 발병한 상병(급성 골수성 백혈병, 왼쪽 결장 반절제술 후 상태)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 행정법원
2017구단75661
2018-11-29
서울교통공사의 무기업무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관 및 직제규정 개정은 유효하다 행정법원
2018구합58615
2018-11-22
산재사고인 1차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넘어져 2차 사고로 겪었다면, 그 2차 사고도 1차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행정법원
2018구단1858
2018-11-14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요양 중이어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더라도, 곧바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법원
2018구단53767
2018-11-09
평소 고혈압을 앓고 있던 초등학교 교장이 교육지원청이 주최한 체육대회에 참가하였다가 뇌출혈로 사망한 것은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18구합51898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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