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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자료번호 제목 출처(소관) 작성일
2590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운용위원회 주요 질의사항 고용노동부 2022-12-13
2535 [보도자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에서 원천징수세액과 사회보험료를 미리 징수‧공제할 수는 있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21다279903 (2022. 8. 19.)) 대법원 2022-09-22
2470 퇴직위로금 및 기타 지원금품의 반환을 규정한 확약서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 (2019다248898(본소), 2019다246702(반소)) 대법원 2022-06-30
2419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요건 및 가입자에 대한 정보제공 사항과 수수료 부과기준에 대한 고시 (고시 제2022-63호) 고용노동부 2022-07-12
235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령 관련 주요 질의사항<고유2166,2192,2318> 고용노동부 2022-06-23
2337 2022년 퇴직연금제도 교재 고용노동부 2022-06-17
2325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2020-02-19
2324 매년 농번기(3월~11월)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고용노동부 2020-02-25
231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퇴직연금제도 운영 Q&A (2020.3.4.)<고유2192,2357> 고용노동부 2022-06-13
2315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였고, 이후 상용직과 공무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고용노동부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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