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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1.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하여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일반적 가능성만으로는 시기변경권이 인정되지 않는다2.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연차휴가 2일 사용에 대하여 고등법원
2018누57171
2019-04-04
1.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지급주기에 따라 일정액이 확정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2. 일비와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3. 근로자들 고등법원
2017나28858·28865·28872·28889
2019-02-22
하향전직 요구에 대한 불만과 거부의 의사표시로 감정적 대응을 한 것을 진정한 사직의 의사표시로 취급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2018나2034962
2019-02-15
1.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2. 카마스터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고,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2018누66427
2019-01-16
중국집 배달근로자가 사업주가 주관한 술자리에 참석하였다가 배달용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 신호위반에 의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사고에 의한 사망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2018누53063
2019-01-16
1. 카마스터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2. 카마스터들의 노동조합탈퇴를 종용하고, 노동조합 가입만을 이유로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2018누65745
2019-01-16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자조건은 무효이고,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 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2017나2025282
2018-12-18
작업을 마치고 동료 근로자들을 태우고 회사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가슴 통증 등으로 응급실에 후송되었으나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 업무와 급성 심근경색 사이 및 급성 심근경색 고등법원
2018누57973
2018-12-05
장기간에 걸쳐 동료와 부하직원을 수차례 폭행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회사 경비를 변칙 처리한 근로자에 대한 2개월의 정직처분은 정당하다 고등법원
2018누56130
2018-11-30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 고등법원
2015나2031962·2031979
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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