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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교회의 지휘․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방과 후 어린이집을 운영한 시설장은「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재결례
중앙2017부해275
2017-05-24
전직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며, 유효한 전직발령을 불이행하여 행한 정직 및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중앙2016부해956 
2016-11-16
3차례 시말서를 작성하게 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시말서 3회 제출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재결례
중앙2016부해918
2016-11-11
경영상 해고에 있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중앙2016부해864
2016-11-02
합리적 이유없는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재결례
중앙2016부해846
2016-10-24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그 사유도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중앙2016부해802
2016-10-24
내부비리 등에 대한 고발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동기, 과정, 목적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 재결례
중앙 2015부해953
2015-12-21
공용물품 무단반출과 하드디스크를 파손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면직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중앙2015부해87
2015-12-17
성과평가 및 성과상여금 지급에 지속적인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재결례
중노위 중앙2015부노125
2015-11-02
아이돌보미는「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고, 아이돌보미가 소속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앙2015부노128
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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