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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현장복귀 명령으로 이미 그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1191
2019-01-15
5억 원을 지급한 후 계약해지를 한 것이 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임에도, 총장에게는 감봉 3월의 처분을 하고 근로자에게는 해임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1167
2019-01-10
근로자의 도박 혐의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정직 2월 처분은 비위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1095
2019-01-02
채용 관련 심사위원으로서의 업무 수행 중 과실이 있었다는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감봉처분은 부당하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1107
2018-12-27
공공성과 공정성을 핵심가치로 하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근로자의 직위 및 담당업무를 고려할 때 해고는 부당하지 않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1051
2018-12-14
객관적 입증 자료 없이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근무실적이 부진하였음을 이유로 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전보이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998
2018-12-04
1. 도급제로 근무하는 사람들을 포함할 경우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2. 근로자의 계속 근로의사 표시를 거부하여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이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871
2018-11-23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은 감액하여 지급한 성과급을 지급하여 구제이익이 없고, 부당노동행위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재결례
중앙2018공정29,2018부노107
2018-11-12
피켓시위 근로자에 대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904
2018-11-07
공고기간 내에 사용자가 행한 복수의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는 각각 독립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그 공고기간은 각각 공고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재결례
중앙2018교섭68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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