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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시간강사를 전업(專業)과 비전업으로 구분하여 시간당 강의료를 차등지급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5두46321
2019-03-14
❏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노사합의와 정년규정은 무효이다❏ 정년은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만 60세에 도달하는 출생일] 대법원
2018다269838
2019-03-14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대법원
2018다248909
2019-02-21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철도역내 매점을 운영하는 매점운영자들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들이 소속된 철도노조 또한 적법한 노조이다 대법원
2016두41361
2019-02-14
연월차휴가 발생 요건 충족을 위한 출근율 계산시 직장폐쇄기간, 노조전임기간의 처리 방법 대법원
2015다66052
2019-02-14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그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추가 법정수당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5다217287
2019-02-14
훈련과정에 관한 인정제한처분이 소송을 통하여 취소된 경우, 별도의 인정신청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해당기간의 교육훈련비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대법원
2016두52019
2019-01-31
학원강사들이 기숙학원에서 한 특강시간도 정규반 강의나 질의응답 시간과 마찬가지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다 대법원
2018다260602
2019-01-17
사용자가 특정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다른 노조원 또는 비노조원보다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여 상여금을 적게 지급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7두47311
2018-12-27
1.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는 통상임금에 속하는 고정수당을 포함하여 새로이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액과 이미 지급받은 주휴수당액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2.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 대법원
2016다39538,2016다39545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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