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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의 “적용하지 아니한다”의 의미 행정해석
법제처 17-0175
2017-05-25
체불사업주가 상소의 취하 또는 취한간주 종결이 있는 경우 판결등이 있는 날에 대한 해석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017
2017-05-01
퇴직금 포기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여 퇴직금 포기 각서를 받는 경우에 대한 질의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3539
2016-09-28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 관련 질의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716
2016-02-23
직급체계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1319
2016-02-17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구분하여 별도 IRP로 각각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21
2016-01-14
일부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범위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4389
2015-12-10
진폐건강진단기준 인력기준인 산업의학과 전문의 파견진료 가능여부 행정해석
산재보상정책과-4912
2015-12-09
유급휴일을 생리휴가로 변경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회신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3716
2015-12-06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사망시 상속자에게 급여 지급방법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4238
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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