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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퇴직연금 수급자가 2018년 9월 21일 전에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재직 중인 경우 재직기간 동안 퇴직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법제처18-0472
2018-10-25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과 장애인고용장려금 간 중복 지원 여부 및 중복 대상자 제외 방법 행정해석
고령사회인력정책과-3512
2018-10-25
연장근로한도 특례업종임에도 연장근로한도 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규정의 시행시기 행정해석
법제처18-0408
2018-10-01
최초 1년간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2년차 1일에 총 26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행정해석
법제처18-0404
2018-08-06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으로 연금제도 운영이 가능한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871
2018-07-18
정년폐지 사업장에 대한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요건 관련 행정해석
고령사회인력정책과-2018
2018-06-22
위탁업체의 변경으로 새로운 위탁업체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 임금피크제 지원금 관련 근로자 요건(18개월 이상 계속 근무) 판단 행정해석
고령사회인력정책과-2019
2018-06-22
임금피크제 적용 이전 발생한 임금을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 중 소급하여 지급받은 경우, 동 임금이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의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령사회인력정책과-1941
2018-06-18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범위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장도 포함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법제처18-0184
2018-06-14
공공기관 등이 청년 미취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하는 경우, 그 고용의무 비율에 포함되는 대상 범위 행정해석
법제처18-0213
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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