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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미미한 반면, 그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더욱 큼에도, 면담이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전주지부장에서 의정부지부장으로 전보발령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지방법원
김천지원2019카합10008
2019-03-14
이동식 비계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이동식비계의 이동에 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동식비계가 움직이면서 추락하여 사망.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지방법원
2018고단3652
2019-02-28
변경절차에 하자가 있고, 내용상 현저히 불합리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은 무효이다[임금피크제 관련] 지방법원
2015가합561002,2017가합520173·555742
2019-02-21
경험과 능력에 따른 인사가 아니라 노조활동과 성향 등을 인사의 주요한 기준으로 삼아 불이익을 주고, 노조탈퇴를 종용함으로써 노조의 조직 및 운영을 위축시킨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지방법원
2018고합3
2019-02-19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지방법원
순천지원2016가합777
2019-02-14
제품별 포장사양에 관한 정보를 MES로 제공한 것을 구속력 있는 업무지시라고 볼 수 없다 지방법원
순천지원2017가합12074
2019-02-14
대형유통업체가 무허가 인력공급업체와의 용역계약으로 근로자를 공급받아 직접 지휘·명령을 하여 그 매장에 사용한 것은 위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18고단1654
2019-01-31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유효하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고, 그 요구는 적극적·명시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법원
2016가단5314331
2019-01-31
학원과 강사간에 근로계약 종료 후 1년간 인근 학원에서 근무할 경우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업금지약정은 정당하고,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지방법원
2018가단5059836
2019-01-21
직위해제처분 및 파면처분이 취소되어 복직된 경우,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성과상여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방법원
2018나50880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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