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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자료번호 제목 출처(소관) 작성일
2320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 보장범위 법제처 2022-06-02
2205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지 소정근로시간인지 여부 법제처 2022-04-26
2149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돼 있더라도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용자에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울산지방법원 2019-09-20
2124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관련 고용노동부 2019-08-09
2095 만근일을 초과한 근무일에 대하여 휴일근로 가산분의 지급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20-02-13
2064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휴일 대체한 이후 대체된 휴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을 한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2021-11-12
1965 단축 후 근무시간을 주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2019-12-04
1962 직원 일부가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일손이 부족한 경우 특별연장근로 제도 활용 가능 고용노동부 2022-02-25
1901 근로시간제에 대한 핵심내용 책자 고용노동부 2022-02-08
1873 (대체휴일) 대체된 휴일에 휴업이 결정된 경우 근기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는지(소극) 고용노동부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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