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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자료번호 제목 출처(소관) 작성일
2481 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67호) 고용노동부 2022-08-05
2410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고용노동부 2022-07-08
1868 최저시급액을 반영하여 산정된 통상시급을 기초로 재산정 연장,야간근로수당 기지급한 수당과 차액 추가 지급(적극) 대법원 2020-08-13
1796 2022년 최저임금 안내 리플릿 및 전단지 고용노동부 2022-01-06
1678 (최저임금)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신청시 첨부서류 고용노동부 2020-03-18
1535 (최저임금)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달금액 지급 식당대표자 벌금형 대구지방법원 2021-10-21
1104 최저임금 피할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단축 임금협정 무효 고용노동부 2019-07-24
422 (최저임금) 최저임금적용을 위한 임금의 시간급 환산방법 헌재 결정<2 F> 고용노동부 2020-06-25
369 (최저임금) 선거운동원 최저임금법 적용여부(소극) 판례 고용노동부 2020-01-09
70 2020 최저임금 관련 자료 Ⅱ 고용노동부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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