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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자료번호 제목 출처(소관) 작성일
2565 근로자지위확인 등 사건(2017다9732 등, 2017다14581 등) 대법원 2022-10-27
2457 자동차 판매대리점 소속 카마스터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1두60687) 대법원 2022-07-14
2190 손해사정회사와 사이에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2-04-14
2184 보험회사와 사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점 운영 업무를 수행한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소극) 대법원 2022-04-14
1964 장애인복지관에서 일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치료사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지 고용노동부 2020-06-04
1934 백화점 위탁판매업자의 근로자성을 부인한 판결 대법원 2020-06-25
1730 (근로자성) 보험회사 위촉계약 체결 지점운영 및 보험설계사 모집관리 업무 수행 AM의 근로자성(소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11-25
1658 (근로자성) 위탁경영계약 체결 백화점 매장 운영 상품판매업무 수행자 근기법상 근로자여부(소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2
1657 (근로자성)근로계약서 미작성 출퇴근지시 받지 않고 실제 임금 지급받은 사실 없는 등 근로자로 불인정 전주지방법원 2020-07-08
1638 (근로자성)정수기업체 엔지니어, 서비스용역 위탁계약서 체결하였더라도 업체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관계<고유1637> 대법원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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