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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자료번호 제목 출처(소관) 작성일
2592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고용노동부 2022-12-27
2535 [보도자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에서 원천징수세액과 사회보험료를 미리 징수‧공제할 수는 있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21다279903 (2022. 8. 19.)) 대법원 2022-09-22
2483 ‘22년 상반기 임금결정 현황조사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2022-08-04
2290 임금피크제의 연령차별 여부 판단에 관한 FAQ 고용노동부 2022-06-03
2270 (임금피크제) 55세 이상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성과연급제는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4F> 대법원 2022-05-26
2224 기본상여금·장려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정부의 예산편성지침 존재만으로 신의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9-05-10
2185 임금협정의 소급적용에 따라 개별 근로자가 사납금 인상분을 회사에 지급하기로 한 노조와 회사 간 합의의 효력 대법원 2019-10-18
2135 단체협약상 "근무정년은 만 60세로, 56세부터는 임금피크를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다면 임금피크제는 "만 55세"부터 적용된다 대법원 2022-03-11
2129 개인소득 추정자료가 없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진폐 등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평균임금을 결정하는 방법 및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11-14
210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소득월액에 포함되는 연금소득을 산정할 때,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제외하고 산정해야 하는지 법제처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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