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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자료번호 제목 출처(소관) 작성일
1414 직위해제된 사립학교 교원 자택대기 인사명령 가능여부(적극) 법제처 2021-09-08
1313 (전보)업무실적 미진 점장들 직책해제, 본부신설 TF팀 팀원 직급 전보 부당 서울행정법원 2021-07-23
1312 (전보)강사 반 배정 변경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 생활상 불이익이 커 부당 중앙노동위 2021-03-29
1268 (전직전보) 근로자 의견 듣지않고 이루어진 전보 위법(적극) 고용노동부 2019-12-05
1173 업무분장은 전직 또는 근기법23조1항 그밖의 징벌로 볼 수없음 고용노동부 2019-04-22
397 (전직) 항운노조 작업조 전직처분 관련 판례 고용노동부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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