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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자료번호 제목 출처(소관) 작성일
2465 계열회사 간 근로자전출과 관련하여 원 소속 기업이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인지 여부 및 파견법상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발생 여부 (대법원 2019다299393) 대법원 2022-07-14
2300 자동차의 대리점주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한 카마스터는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소극)<3F><고유491> 대법원 2022-05-26
2229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2-04-28
2200 한국도로공사와 외주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 사이에는 파견근로관계가 인정된다(소극) 대법원 2019-08-29
2039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일부를 협력업체에 사내도급을 준 경우 그 실질이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유497> 광주고등법원 2022-02-09
1724 (근로자파견) 사내하청업체의 인사노무 등 행정업무 담당 관리자 파견근로자(적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1591 (근로자파견) 자동차회사 판매대리점주와 판매중개계약체결 카마스터 근로자파견관계(소극)<고유49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3
1546 (근로자 파견) 자동차 생산공장 근무 사내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파견근로자 해당(적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10-21
1538 (근로자파견)비서의 전표처리 업무가 파견법상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 지 여부 고용노동부 2019-02-01
1470 (근로자파견) 플랫판넬 디스플레이용 유리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일부 사내도급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적극) 대구지방법원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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