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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자료번호 제목 출처(소관) 작성일
2048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자동 연장 조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02-10
2003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법리의 적용 범위 대법원 2022-01-13
1810 입사지원자 면접 후 4대보험 취득신고 회사기술자 등록 근로계약 성립(적극) 대구지방법원 2019-06-13
1320 (단체협약/근로계약) 단협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은 유효 대구지방법원 2021-05-27
980 총근무기간 동일 사업주 지시 동일장소 동일업무 수행시 형식상 사업체명 변경 근로관계 단절(소극) 고용노동부 2021-01-12
924 하청업체 근로자를 원청과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로 인정 고용노동부 2020-04-09
915 경비용역 자회사 소속 청원경찰 청원경찰법 임용행위 모회사와 묵시적 근로관계 성립(적극) 고용노동부 2021-02-03
905 근로계약서상 퇴사 2개월전 사전통보조항 근기법7조 위반 무효(적극) 고용노동부 2020-11-25
652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경력 상근 해당여부(적극)<3F> 고용노동부 2020-06-04
484 (근로계약) 기간제법 제4조 (계속 근로한 총기간) 산정시 한시계약직 기간 합산(소극)<3 F> 고용노동부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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