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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자료번호 제목 출처(소관) 작성일
2260 사용자인 피고인이 인사규정상 정년을 변경한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인지 여부 대법원 2022-04-14
2083 학교법인(대학교)의 이사회 의결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본 사건 대법원 2022-03-17
2055 근무형태의 개편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2-03-11
2003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법리의 적용 범위 대법원 2022-01-13
1959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 제정·신고 및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관련 고용노동부 2020-03-03
1850 사립대학 정년보장교수의 책임교수시간 및 강의료 지급기준(인정시수)변경시 취업규칙 개정절차 적용여부 고용노동부 2020-01-21
1793 취업규칙상 정년 변경없이 노사합의서에 정년이후 근로자전원 의무적으로 1년이상 재고용한다고 합의하고 제도운영기간 한시적 명기한 경우 지원가능여부 고용노동부 2020-05-11
1729 (해고) 취업규칙 위반하여 연장근로수당 수령한 아파트관리소장 해고 정당(적극) 대구고등법원 2021-11-03
1645 (취업규칙)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근무원 인사관리」 등이 취업규칙 해당(적극) 고용노동부 2020-06-11
1628 (취업규칙)(임금피크제 도입)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 개정안 수용여부 실질적 기회 미부여 불합리 무효<고유656上> 서울고등법원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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