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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자료번호 제목 출처(소관) 작성일
1399 (해고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고예고 규정 적용(적극) 법제처 2021-09-08
460 (해고예고수당) 사직종용 해고예고수당 수령후 합의서작성거부시 근로관계합의종료인지(소극) 고용노동부 2020-06-11
450 (해고예고수당) 회사대표수행기사 구두해고 해고예고수당 수령으로 퇴사합의가 인정되는지 (소극) 고용노동부 2020-03-12
408 (해고예고수당) 2차 수습기간 이후 불확정한 조건부해고예고효력(소극) 고용노동부 2019-09-10
403 (해고예고수당) 임금미지급예고 등 자진사직해고(적극)해당 판례 고용노동부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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