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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자료번호 제목 출처(소관) 작성일
2534 연차휴가일수 산정방법에 대한 사건 (대법원 2022다245419 (2022. 9. 7.)) 대법원 2022-09-07
2336 연차휴가제도 및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안내 고용노동부 2022-06-17
223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 방식 법제처 2022-05-04
2140 휴직기간을 의무예탁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2021-07-01
2125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후 1년 이상 휴직하고 복직한 근로자는 유급휴가 지급 대상이 아니다 법제처 2020-02-20
1995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고용노동부 2021-12-03
1918 취업규칙 등 헌혈참가에 따른 공가규정이 있어야 헌혈참가 공가 승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님 고용노동부 2020-11-19
1889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휴직기간 연가의 기준이 되는 연간 소정근로일수 제외(적극) 법제처 2020-07-24
1883 정당한 연차 산청 후 출근하지 않은 철도기관사에게 경고처분은 부당(적극) 서울행정법원 2019-05-30
1879 연가사용촉진에 따른 효과는 보상의무 소멸, 노사합의에 따른 사용기간까지 사용가능 고용노동부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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