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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자료번호 제목 출처(소관) 작성일
2176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 표준규약 고용노동부 2022-04-30
2170 “육아휴직자의 조기 복귀 시에는 사전에 정한 기간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파견계약은 조기 종료될 수 있다.”는 문구를 명시한 경우,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2019-09-09
216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고유2357> 고용노동부 2022-04-27
2155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만 복지포인트는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9-09-09
2150 중식보조비, 직급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내부평가성과급은 일부(최소보장 성과급)만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경영평가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산고등법원 2019-09-18
2149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돼 있더라도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용자에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울산지방법원 2019-09-20
2148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 합의의 효력 대법원 2019-11-28
2144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단체협약상의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9-06-17
2143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정 고용노동부 2022-04-13
2140 휴직기간을 의무예탁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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