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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자료번호 제목 출처(소관) 작성일
2205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지 소정근로시간인지 여부 법제처 2022-04-26
2200 한국도로공사와 외주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 사이에는 파견근로관계가 인정된다(소극) 대법원 2019-08-29
219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설명자료<고유2318,2357> 고용노동부 2022-05-04
2190 손해사정회사와 사이에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2-04-14
2185 임금협정의 소급적용에 따라 개별 근로자가 사납금 인상분을 회사에 지급하기로 한 노조와 회사 간 합의의 효력 대법원 2019-10-18
2184 보험회사와 사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점 운영 업무를 수행한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소극) 대법원 2022-04-14
2180 퇴직연금규약 심사지침(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22-04-30
2179 복수사업자가 참여하는 표준형DC제도 규약심사지침 고용노동부 2022-04-30
2178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표준규약 고용노동부 2022-04-30
2177 혼합형퇴직연금 표준규약 고용노동부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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