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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자료번호 제목 출처(소관) 작성일
223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 방식 법제처 2022-05-04
2229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2-04-28
2225 명절상여금과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사택수당과 보전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7-11
2224 기본상여금·장려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정부의 예산편성지침 존재만으로 신의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9-05-10
2223 퇴직급여법 시행령 개정관련 추가 질의 답변(의료행위 증빙서류관련) 고용노동부 2022-05-13
2222 코로나19 관련 퇴직급여 QA 고용노동부 2022-05-13
2220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지급처리 기준 고용노동부 2022-05-12
2219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퇴직급여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고용노동부 2022-05-12
2218 미지급 중간정산(중도인출) 퇴직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일 변경 지침 고용노동부 2022-05-12
2217 확정급여형 재정검증 및 처리 지침 고용노동부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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