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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자료번호 제목 출처(소관) 작성일
2325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2020-02-19
2324 매년 농번기(3월~11월)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고용노동부 2020-02-25
2320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 보장범위 법제처 2022-06-02
231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퇴직연금제도 운영 Q&A (2020.3.4.)<고유2192,2357> 고용노동부 2022-06-13
2315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였고, 이후 상용직과 공무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고용노동부 2020-02-07
2310 근로관계 종료 원인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고가 아니라 쌍방 의사합치에 의한 근로계약 관계 종료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2022-05-13
2309 2022년 일터혁신 컨설팅 우수사례 웹진(1호)<고유2117> 노사발전재단 2022-06-07
2300 자동차의 대리점주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한 카마스터는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소극)<3F><고유491> 대법원 2022-05-26
2297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 여성가족부 2022-06-07
2290 임금피크제의 연령차별 여부 판단에 관한 FAQ 고용노동부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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