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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자료번호 제목 출처(소관) 작성일
1466 (근로자성) 헤어디자이너 근기법상 근로자(적극) 고용노동부 2019-05-21
1464 (전보) 전보가 사실상 희망퇴직 불응 근로자 사직종용수단 사용되어 부당 서울행정법원 2021-07-23
1460 (근로자성)광주근로자건강센터 운영기관인 대학 산단 소속 근로자가 안전보건공단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적극) 광주지방법원 2021-09-02
1458 (통상임금) 임금인상 소급분 소정근로의 대가 통상임금 해당(적극)<고유1345> 대법원 2021-09-09
1455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월급제,일급제, 시급제 근로자 휴일가산수당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유1428,1440> 고용노동부 2021-03-22
1449 (근로자파견)협력업체 근로자 원청사업장 외 장소 근무, 업무수행방식 원청과 유기적관련 실질적 공동작업 평가된다면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서울고등법원 2021-03-26
1448 (직장내성희롱)교사와 교직원들에게 언어적 신체적 성희롱한 초등학교 교감 정직3월 정당(적극) 광주지방법원 2021-09-16
1441 (직장내성희롱) 신체접촉 직장내성희롱에 해당하더라도 추행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엔 부족 울산지방법원 2019-01-10
1440 (근로시간)근로시간 제도의 이해(기본설명+Q&A)<고유1439, 1455> 고용노동부 2021-09-27
1439 (근로시간)IT‧SW 및 연구개발 분야 주52시간제 준수 사례<고유1440> 고용노동부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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