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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자료번호 제목 출처(소관) 작성일
1491 (직장내성희롱)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는 고평법상 성적인 언동 해당(적극) 대법원 2021-09-16
1489 (통상임금) 야간교대수당,교통보조금, 공정지원금은 통상임금 해당(적극)<3F><고유 1515> 대법원 2021-09-30
1488 (해고) 근로자가 "그만두겠다"고 말한 사실 있으나, 사용자의 강박에 의한 것이었다면 부당해고 중앙노동위원회 2021-02-10
1486 (해고)총장사퇴 등 집회 시위 참가 교직원행동강령 등 위반 이유로 16회 경고장 받아 재임용거부처분 위법부당 서울행정법원 2021-07-02
1480 (해고)시용기간이 지나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 시용기간 중 사유만으로 해고할 수 있는지(소극) 서울행정법원 2019-02-21
1475 (직장내성희롱) 성추행해고 대기업노조간부 노조활동 혐오한 사측의 과잉징계(소극) 울산지방법원 2021-08-25
1474 초등학교 제자들에게 속옷빨래 숙제 내주고 성적으로 부적절 댓글 달아 논란된 교사 파면 정당(적극) 울산지방법원 2021-09-09
1472 목표인센티브 및 성과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평균임금 산정 기초임금 해당(소극)<2F><고유 1253> 수원고등법원 2021-06-17
1470 (근로자파견) 플랫판넬 디스플레이용 유리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일부 사내도급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적극) 대구지방법원 2021-08-11
1469 2021.10.14.시행되는 근기법시행령, 임채법시행령, 외국인고용법시행령, 산안법시행령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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