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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자료번호 제목 출처(소관) 작성일
1513 (근로시간) 2021.11.1. 개편되는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 고용노동부 2021-10-19
1511 (징계)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 집어던지고 욕설한 이유 등으로 강등된 공무원 징계취소(소극) 울산지방법원 2021-09-02
1510 (연차)설명자료 근거 근로감독관 계도 1년제 기간제 근로자 지급 미사용연차수당 부당이득반환(적극)<고유1020, 1720> 대법원 2021-10-14
1509 고용승계시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 효력 승계여부(적극) 고용노동부 2019-05-24
1507 응급구조업체 운영자 근로자 약12시간 구타 살해 징역18년 창원지방법원 2021-07-08
1501 (직장내성희롱) 직장내 성희롱 피해 신고자에게 견책징계 등 불리한 조치를 행한 회사와 임원에게 벌금형 <3F> 대법원 2021-07-21
1497 (근로자성) 국립대학교 소속 교육공무원 신분 보유, 병원에 겸직발령시 별개로 병원 근로자 지위(소극) 대구지방법원 2021-07-02
1494 (근로자성) 재활트레이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적극)<3F> 대법원 2021-07-15
1493 (갱신기대권)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하고 새로운 근로관계 형성 갱신기대권(소극) 서울행정법원 2021-07-16
1492 (체당금)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의 임금액 기준 고시 제정 고용노동부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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