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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자료번호 제목 출처(소관) 작성일
1536 (갱신기대권) 생활가전 제조생산렌탈 회사 지국팀장 갱신기대권 인정(적극) 서울행정법원 2021-09-10
1535 (최저임금)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달금액 지급 식당대표자 벌금형 대구지방법원 2021-10-21
1533 임금 일부를 쿠폰과 식사권으로 지급 징역6월 집행유예2년 춘천지방법원 2018-01-17
1532 뿌리산업 주52시간제 준수세부사례, 특별연장근로인가기간 150일로 한시적 확대 고용노동부 2021-10-26
1527 2021.10.25. 시행 근로감독관집무규정<고유61> 고용노동부 2021-10-25
1526 2021.10.25. 공동주택 경비원 감시단속적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고유22,1307> 고용노동부 2021-10-25
1522 축산업 근로자 근기법상 근로시간 휴일 조항 제외조항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소극) 헌법재판소 2021-08-31
1519 (징계) 골프접대 등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150만원을 부과받은 지방공무원 감봉1월 정당 광주지방법원 2021-04-29
1515 4조3교대 심야조 근무대가 야간교대수당 통상임금<2F><고유1489> 대법원 2021-09-30
1514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이 포함된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고유1258> 고용노동부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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