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

근로기준
 
자료번호 제목 출처(소관) 작성일
1556 (도시일용 보통인부 월가동일수) 일실수입손해 산정 도시일용 보통인부 월가동일수 22일 대구고등법원 2021-08-25
1554 (근로자성) 정수기 등 가전제품 설치,배달,수리 등 업무담당자는 근기법상 근로자(적극)<2F><고유1553, 1579下>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0
1553 (근로자성) 회사와 위임계약 제품 설치, 수리업무 수행 cs닥터 근기법상 근로자(적극)<고유155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1552 (직장내 성희롱) 성추행피해자를 허위신고자로 판단 해고 무효 광주지방법원 2021-10-07
1546 (근로자 파견) 자동차 생산공장 근무 사내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파견근로자 해당(적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10-21
1544 임용 여부 영향미친 임용전 민간경력 호봉재획정 사유인 "새로운경력"에 미해당,이를 초임호봉 획정시 미산입 호봉획정 잘못 서울행정법원 2021-10-14
1543 (근로자성)프리랜서 업무위임계약 아나운서 근기법상 근로자(적극)<고유470> 서울행정법원 2019-07-04
1539 자신 명의 사업자등록 화물차 지입 위수탁관리계약 화물차운행 물류배송한 자는 산재법상 근로자(소극)<고유957> 서울행정법원 2021-03-18
1538 (근로자파견)비서의 전표처리 업무가 파견법상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 지 여부 고용노동부 2019-02-01
1537 (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 관련 적용 나이 단체협약상 규정의 해석 서울행정법원 2020-07-10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