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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자료번호 제목 출처(소관) 작성일
1582 기존 공휴일 특정근로일로 대체 유급휴일로 보장중 그 공휴일의 대체공휴일이 새로 지정된 경우 새 대체공휴일 유급휴일 보장여부(적극) 법제처 2021-11-02
1579 (근로자성) 정수기 등 가전제품 설치,배달,수리 등 업무담당자는 근기법상 근로자(적극)<고유1554上> 서울고등법원 2021-10-22
1578 (징계) 피부질환 80대 방치한 요양원 업무정지 3개월 부적절 고용노동부 2021-09-30
1574 (근로자성) 채권추심인의 근기법상 근로자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21-09-28
1565 (임금) 청원경찰보수가 국가기관 등 근무자와 국가기관 등 외 근무자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청원경찰법6조3항의 위헌확인(각하) 헌법재판소 2021-01-26
1564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로자 상시근로자수 산정기준<고유984> 고용노동부 2020-04-14
1563 (일실수입) 대학 사회복지학과 재학중 의료사고, 후유장해 발생 대졸후 공무원시험 합격 임용되었다면 일실수입 대졸근로자 통계소득 기준 산정 대구고등법원 2021-09-01
1561 (직장내성희롱)업무상 지휘감독자 여성부하직원 손등 10초가량 문지른 행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행위 해당(적극) 대법원 2020-12-10
1560 (해고)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 해당하게 된 경우 해고의 방식 고용노동부 2021-05-21
1558 (근로자성)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드라마편집업무 담당자 근기법상 근로자 고용노동부 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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