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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자료번호 제목 출처(소관) 작성일
1617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근로자의 범위 및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의 존부 판단기준 고용노동부 2020-05-07
1610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등 2021.11.19. 시행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고용노동부 2021-11-16
1609 (임금) 국내 본사 소속으로 있다가 인사명령에 따라 중국현지법인 근무 근로자 임금지급책임은 국내 본사가 부담 대법원 2021-10-14
1604 (경업금지약정) 동종경쟁업체 취직 시 명퇴금 반납 각서 명퇴, 단순한 경쟁업체 재취업만으로 해제조건 부족 대법원 2021-09-09
1603 (임금)영업직원 및 스텝직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임금성(적극) 고용노동부 2019-05-03
1600 (휴일) 일급제인 단시간근로자의 관공서공휴일 등 유급휴일 적용 관련 행정해석 <고유 1592> 고용노동부 2021-05-25
1592 (휴일) 주휴일 비번일 관공서공휴일 등 부여 관련 행정해석 <고유 1600> 고용노동부 2021-03-19
1591 (근로자파견) 자동차회사 판매대리점주와 판매중개계약체결 카마스터 근로자파견관계(소극)<고유49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3
1590 사내도급이 도급계약 외형 빌어 파견을 통해 공급된 근로자 지속 사용 수단 파견법 적용 잠탈 불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9-10
1588 (근로관계종료)근로계약 만료통지는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갱신 거절 근기법27조 절차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3F> 대법원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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