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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자료번호 제목 출처(소관) 작성일
1639 고정시간외수당(고정OT)은 통상임금에 해당(소극) 대법원 2021-11-11
1638 (근로자성)정수기업체 엔지니어, 서비스용역 위탁계약서 체결하였더라도 업체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관계<고유1637> 대법원 2021-11-11
1637 (근로자성)정수기 설치 수리기사 근기법상 근로자(적극)<고유783 上,1638> 대법원 2021-11-11
1636 임금명세서 교부(2021.11.19. 시행) 관련 사건처리 및 사업장 지도지침 고용노동부 2021-11-24
1634 (근로자성)패러글라이딩 사업자등록상 대표이자 전문경영인 근로계약서 체결 근기법상 근로자, 업무수행중 사망 산재 서울행정법원 2021-08-27
1633 (정리해고)코로나 사태 등 항공기 운항 수요 감소 및 매출액 감소 정리해고 긴박한 필요성 인정(적극) 중앙노동위원회 2021-08-11
1628 (취업규칙)(임금피크제 도입)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 개정안 수용여부 실질적 기회 미부여 불합리 무효<고유656上> 서울고등법원 2021-09-08
1623 (연차)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의 개인 연습일 근로를 제공한 날에 해당(적극)<고유1095上> 서울고등법원 2021-08-13
1621 2021.11.19. 시행 임신 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 고용노동부 2021-11-18
1618 (징계) 징계사유의 특정 형사소송법 공소사실에 대하여 요구하는 정도 엄격하게 특정될 필요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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