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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자료번호 제목 출처(소관) 작성일
1673 교수에게 강의 미배정한 것은 정당한 이유없이 교수의 근로제공 계속 거부, 해당 교수 인격적 법익 침해 위자료(적극) 대법원 2021-11-25
1669 2021년 중국 등 8개국 대상 해외진출기업 인사노무관리 안내서 고용노동부 2021-12-01
1668 (징계) 전력량계 과다발주 공사에 손해끼친 직원 정직처분 정당(적극) 광주지방법원 2021-10-28
1664 (징계) 직무관련자 골프 명절 선물 받은 공무원 견책처분 정당(적극) 광주지방법원 2021-10-28
1658 (근로자성) 위탁경영계약 체결 백화점 매장 운영 상품판매업무 수행자 근기법상 근로자여부(소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2
1657 (근로자성)근로계약서 미작성 출퇴근지시 받지 않고 실제 임금 지급받은 사실 없는 등 근로자로 불인정 전주지방법원 2020-07-08
1655 이사회에서 총장 사의수용, 직무대행자 선임 결의 상태 사의수용무효확인판결 법상 실익없어 각하 광주지방법원 2021-10-29
1653 (퇴직급여) 퇴직급여보장법제4조제1항단서 위헌소원(합헌결정) 헌법재판소 2021-11-25
1649 근로기준법44조의2제1항의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적극) 대법원 2021-11-11
1645 (취업규칙)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근무원 인사관리」 등이 취업규칙 해당(적극) 고용노동부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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