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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자료번호 제목 출처(소관) 작성일
2535 [보도자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에서 원천징수세액과 사회보험료를 미리 징수‧공제할 수는 있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21다279903 (2022. 8. 19.)) 대법원 2022-09-22
2534 연차휴가일수 산정방법에 대한 사건 (대법원 2022다245419 (2022. 9. 7.)) 대법원 2022-09-07
2530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불량 등을 이유로 행해진 대기발령 및 해고의 정당성 유무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09-15
2512 특별연장근로 인가 현황 분석 결과 고용노동부 2022-08-31
2483 ‘22년 상반기 임금결정 현황조사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2022-08-04
2481 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67호) 고용노동부 2022-08-05
2470 퇴직위로금 및 기타 지원금품의 반환을 규정한 확약서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 (2019다248898(본소), 2019다246702(반소)) 대법원 2022-06-30
2465 계열회사 간 근로자전출과 관련하여 원 소속 기업이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인지 여부 및 파견법상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발생 여부 (대법원 2019다299393) 대법원 2022-07-14
2460 성희롱 대상자를 명시적으로 특정하여 공개해 주지 않은 채 성희롱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안 (대법원2022두33323) 대법원 2022-07-14
2457 자동차 판매대리점 소속 카마스터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1두60687) 대법원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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