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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자료번호 제목 출처(소관) 작성일
2064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휴일 대체한 이후 대체된 휴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을 한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2021-11-12
2060 매각위로금 반환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03-11
2055 근무형태의 개편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2-03-11
205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에 미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022-03-03
2049 재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구하는 사안 (포괄임금약정의 성립 여부) 대법원 2022-02-10
2048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자동 연장 조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02-10
2044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시용기간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긍정) 대법원 2022-02-17
2039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일부를 협력업체에 사내도급을 준 경우 그 실질이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유497> 광주고등법원 2022-02-09
2038 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 범위와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의 적용 범위 대법원 2022-02-11
2036 2022년 재택근무 종합컨설팅 우수사례집<고유743> 고용노동부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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