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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자료번호 제목 출처(소관) 작성일
2110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나, 위자료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01-28
2101 2021년 근무혁신 우수사례집 고용노동부 2022-04-08
210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소득월액에 포함되는 연금소득을 산정할 때,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제외하고 산정해야 하는지 법제처 2020-05-11
2095 만근일을 초과한 근무일에 대하여 휴일근로 가산분의 지급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20-02-13
2089 소액체당금 사업주 요건 관련 벌목업자에 대한 사업 가동기간 산정기준 고용노동부 2020-08-04
2085 우리사주조합 창립총회 시 전자투표에 의한 임원선출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2021-09-02
2084 채용청탁 행위와 채용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채용된 자에 대한 직권면직 사유가 인정된다<2F> 서울고등법원 2022-02-08
2083 학교법인(대학교)의 이사회 의결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본 사건 대법원 2022-03-17
2082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세 등을 사업주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네트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 퇴직한 의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대법원 2022-03-17
2065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의 ʻ기본재산 총액ʼ의 의미 고용노동부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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