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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자료번호 제목 출처(소관) 작성일
1690 (상당인과관계) 업무상 유산사산 관련 산재신청 안내 근로복지공단 2021-12-07
1689 산업재해조사표와 연계한 선제적 산재신청 지원 안내 근로복지공단 2021-12-07
1675 (상당인과관계) "양측 족관절 인대 불안정증"이 업무수행중 사고 발생 인정(소극) 서울행정법원 2021-10-07
1657 (근로자성)근로계약서 미작성 출퇴근지시 받지 않고 실제 임금 지급받은 사실 없는 등 근로자로 불인정 전주지방법원 2020-07-08
1644 오전 업무상재해 1차사고 수술직후 사업주 지시로 출장중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산재법37조2항 미해당 업무상재해 서울행정법원 2021-10-20
1634 (근로자성)패러글라이딩 사업자등록상 대표이자 전문경영인 근로계약서 체결 근기법상 근로자, 업무수행중 사망 산재 서울행정법원 2021-08-27
1630 (상당인과관계) 협심증 등 심혈관질환 상태, 추운 날씨 실외 과도 업무 수행 기존 질병 급격 악화 급성심근경색, 상당인과관계 대법원 2021-09-09
1608 (선순위 수급권자) 수년간 산재요양중 사망 망인 전혼 자녀와 후혼 배우자 중 선순위권자는 후혼배우자 서울행정법원 2021-10-19
1589 (진폐) 진폐 요양중에도 장해급여 청구 가능, 사망한 지 오래된 경우에도 유족이 청구 가능<고유1551> 근로복지공단 2021-11-09
1573 (상당인과관계) 입사한 지 3일만 뇌출혈 사망, 한랭노출작업 투입, 망인 업무가 뇌출혈 유발 악화 원인 상당인과관계(적극) 서울행정법원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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