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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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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4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단체협약상의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9-06-17
2063 「권리구제업무 지원제도」 안내 중앙노동위원회 2022-01-28
2062 노사분장의 자율적 해결을 지원하는「준상근조정위원 제도」안내 중앙노동위원회 2022-03-08
1928 징계해고 사유 해당시 사직권고 관행 회사에서 사직권고 불수용 근로자 징계절차 해고 정당 중앙노동위원회 2018-09-28
1829 사용자의 강요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진의에 의한 사직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06-11
1825 상시연속 4차례 근무 갱신기대권 인정 갱신거절 합리적 사유 없음 중앙노동위원회 2019-02-26
1800 (재결례) 자기친족운영회사의 협력업체 선정하고 협력업체 비용부담에 의한 선물제공행위는 징계사유 해당, 해고는 양정과다 중앙노동위원회 2019-04-30
1710 (공정대표의무)회사와 교섭대표노조가 다른 노조에 임금협약 붙임자료 미제공 공정대표의무 위반(적극) 중앙노동위원회 2020-10-07
1674 (징계)공공기관 노동조합장 경영평과성과급 재분배 주도 징계사유(소극), 재분배 개입여부 특정감사거부 방해 징계사유(적극) 대법원 2021-11-25
1633 (정리해고)코로나 사태 등 항공기 운항 수요 감소 및 매출액 감소 정리해고 긴박한 필요성 인정(적극) 중앙노동위원회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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