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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자료번호 제목 출처(소관) 작성일
1715 (교섭단위분리) 회사분할에 따른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인정(적극) 서울행정법원 2021-11-12
1710 (공정대표의무)회사와 교섭대표노조가 다른 노조에 임금협약 붙임자료 미제공 공정대표의무 위반(적극) 중앙노동위원회 2020-10-07
1599 (교섭단위분리) 대학교 부속병원 병원별로 별도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인정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1-10-01
1572 (복수노조) 적법한 권한 없는 노조위원장 권한대행과 노조설립신고하지 않은 노조지회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신청 당사자적격(소극) 중앙노동위원회 2018-09-20
1447 2018.8. 중앙노동위 발간 주제별판례분석집(집단적노사관계) 중앙노동위원회 2021-09-27
1435 (교섭단위분리)일반직과 현업직 사이의 근로조건 현격차이, 고용형태차이 등 존재 교섭단위분리 인정 중앙노동위원회 2021-06-07
1434 (교섭단위분리)사무직과 기능직 사이의 근로조건 현격차이, 고용형태차이 등 부존재 교섭단위분리 불인정 중앙노동위원회 2021-07-02
1432 (공정대표의무)회사가 노조에 차량제공 각 노조원수에 따라 차량대수 및 사용기간 배분, 차별 합리적 이유 공정대표의무 위반 (소극) 서울행정법원 2021-08-19
1352 (복수노조)교섭요구노조 확정공고일 당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근로시간 면제한도 미배분 공정대표의무 위반 중앙노동위 2021-03-22
1239 (과반수노조)노동위는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단계에서도 과반수노조 확인 되면 적극적 결정 고용노동부/노동위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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