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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노사협의회
 
자료번호 제목 출처(소관) 작성일
2537 손해배상 소송·가압류 실태조사 결과(1차) 고용노동부 2022-10-04
2485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단체협약 시정조치 고용노동부 2022-08-07
246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 제2022-335) 고용노동부 2022-08-01
2345 집단적인 연장근로ㆍ휴일근로 거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대법원 2022-06-09
2265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유는? 고용노동부 2020-09-25
2258 2022년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 운영매뉴얼<2F> 노사발전재단 2022-05-09
2254 청년조직화 국내외사례 자료집 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22-03-15
2165 단체교섭 시 해당 조합원들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2019-05-22
2144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단체협약상의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9-06-17
2135 단체협약상 "근무정년은 만 60세로, 56세부터는 임금피크를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다면 임금피크제는 "만 55세"부터 적용된다 대법원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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