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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재결례
법제처 24-0835		 2024-12-1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사업주가 3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관계 서류의 범위 재결례
법제처 24-0660		 2024-11-04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이 아닌 약정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방법 및 부여시기 재결례
법제처 24-0778		 2024-11-0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의 범위 재결례
법제처 24-0700		 2024-10-29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지시가 가능한지 여부 재결례
근로기준정책과-3523		 2022-11-11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근로자의 고용주체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재결례
근로기준정책과-2910		 2021-09-15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한 항공기 운항 수요 감소 및 이에 따른 매출액 감소 등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재결례
중앙2021부해744		 2021-08-11
사무직과 기능직 사이에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 고용형태의 차이 등의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무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재결례
중앙2021단위14		 2021-07-02
일반직과 현업직 간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고용형태도 다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재결례
중앙2021단위13		 2021-06-07
1.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2.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고 단체교섭 요구를 계속 거부하는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앙2021부노14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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