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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자료번호 제목 출처(소관) 작성일
1915 과학교사가 교육청 등록 연구회 국외연수중 사망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해당여부(적극) 서울행정법원 2020-12-10
1840 기초연금법 수급권자의 범위에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 제외 규정한 기초연금법3조3항의 위헌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20-05-27
1688 공무원 재직중 범죄와 퇴직후 범죄 경합 금고이상 형선고 급여제한사유 해당(적극) 대법원 2021-08-12
1663 공무원연금법45조4항의 위헌확인(소극) 헌법재판소 2020-06-25
1570 (상당인과관계) 레이더정비사 군복무중 백혈병 사망 공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서울행정법원 2021-09-30
1557 (공무원연금) 동일한 공무원인 배우자와 혼인 후 이혼하였다가 재혼하고 다시 이혼한 경우 초혼과 재혼기간 합산여부(적극) 서울행정법원 2020-04-09
1555 (상당인과관계) 화재진압중 입은 부상이 직접적인 주된 원인 되어 치료중 사망 위험직무순직 해당(적극) 대법원 2021-09-30
1544 임용 여부 영향미친 임용전 민간경력 호봉재획정 사유인 "새로운경력"에 미해당,이를 초임호봉 획정시 미산입 호봉획정 잘못 서울행정법원 2021-10-14
1451 퇴직공무원이 청구한 기초연금지급요구에 대상제외통지결정은 기본권침해(소극) 헌법재판소 2021-06-22
1410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법3조2항 자녀 부분(유족범위조항)이 19세이상 자녀 재산권 침해하는지(소극) 헌법재판소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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