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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자료번호 제목 출처(소관) 작성일
2319 출장을 마치고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여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22-05-26
1788 출근중 교통사고 사망 망인의 신호위반 운전 범죄행위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업무상재해 제외(소극) 제주지방법원 2020-09-08
1372 (출퇴근재해) 무면허운전 등 교차로 오토바이 운전 출근중 교통사고 사망 업무상재해 울산지방법원 2021-07-15
1301 (출퇴근재해15) 2014.4.14. 출근중 발생사고 출퇴근재해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구법조항 재판전제 법원 사건 계속 헌법불합치결정 소급효가 미치는 경우 해당<고유388> 대법원 2021-06-10
1296 (출퇴근재해14) 음주과속운전 중 교통사고사망 전날 회식 참여후 출근과정 발생 업무상 재해(적극) 서울행정법원 2021-05-13
1226 (출퇴근재해13:출장)고인이 출장업무 수행중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사망 업무상재해(적극) 근로복지공단 2021-04-22
632 (출퇴근재해12)협력업체 직원 저녁식사후 귀가중 자가용 교통사고<377,629> 근로복지공단 2020-04-17
629 (출퇴근재해11)사적 모임 음주후 새벽 자가용 출퇴근재해 업무상재해(소극)<377,632> 근로복지공단 2020-01-10
627 (출퇴근재해10)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일 이전 발생 출퇴근재해 업무상 재해(적극) 근로복지공단 2019-12-12
388 (출퇴근재해9) 출퇴근재해헌법불합치결정 <고유번호 설명란 참조> 근로복지공단 20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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