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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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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9 개인소득 추정자료가 없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진폐 등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평균임금을 결정하는 방법 및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11-14
2105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시기 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재판정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법제처 2019-10-14
1884 폐광 광산 진폐 산재근로자 사망후 장해등급 변경시 등급변경으로 인한 재해위로금 지급(적극)<고유1188> 대법원 2020-10-29
1589 (진폐) 진폐 요양중에도 장해급여 청구 가능, 사망한 지 오래된 경우에도 유족이 청구 가능<고유1551> 근로복지공단 2021-11-09
1551 진폐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청구 안내 <고유 1589> 근로복지공단 2021-11-01
1500 (진폐) 진폐정밀진단에 응하지 않은 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진단서로 진폐장해등급 상향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21-08-12
1438 (진폐)진폐증 환자 폐기능검사지침 중 3회 적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해당 검사의 신뢰성 인정 진폐장해등급 결정 서울행정법원 2021-09-14
1217 (진폐)진폐증 악화 변경된 장해등급 재해위로금 청구시 기지급 재해위로금액 자체만 공제 근로복지공단 2021-04-02
1188 (진폐) 진폐증 장해등급 상향된 경우 변경된 등급 기초한 재해위로금 지급청구 인용<고유1884> 근로복지공단 2021-05-28
598 2021.1.19.개정 진폐업무처리 실무규정<고유147> 근로복지공단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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