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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자료번호 제목 출처(소관) 작성일
2045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방법(적극) 대법원 2022-02-11
1990 출장 중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숙소 창문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창원지방법원 2021-09-30
1878 미만성 막성 사구체신염 신증후군 진단 받고 치료중 폐렴 사망 상당인과관계(소극) 서울고등법원 2020-02-14
1784 캄보디아 근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폐렴 등 사망 근로자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적극) 서울행정법원 2020-09-11
1708 (상당인과관계) "경추간판장애,경추염좌,양측 견관절 염좌"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엔 부족 서울행정법원 2021-07-29
1705 (상당인과관계) 교사가 업무수행 과정 학생들과의 신체접촉 조사받던 중 자살, 업무와 사망 상당인과관계(적극) 서울행정법원 2020-06-19
1693 (상당인과관계)반도체 공장 전기선로공 근무기간 동안 유해화학물질 극저주파 전자기장 지속 반복 노출 재생불량성빈혈 발생 내지 악화 (적극) 서울행정법원 2021-11-29
1690 (상당인과관계) 업무상 유산사산 관련 산재신청 안내 근로복지공단 2021-12-07
1675 (상당인과관계) "양측 족관절 인대 불안정증"이 업무수행중 사고 발생 인정(소극) 서울행정법원 2021-10-07
1630 (상당인과관계) 협심증 등 심혈관질환 상태, 추운 날씨 실외 과도 업무 수행 기존 질병 급격 악화 급성심근경색, 상당인과관계 대법원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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