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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자료번호 제목 출처(소관) 작성일
1884 폐광 광산 진폐 산재근로자 사망후 장해등급 변경시 등급변경으로 인한 재해위로금 지급(적극)<고유1188> 대법원 2020-10-29
1878 미만성 막성 사구체신염 신증후군 진단 받고 치료중 폐렴 사망 상당인과관계(소극) 서울고등법원 2020-02-14
1870 프레스기계 금속절단작업중 상해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안전배려의무 소홀 손해배상 책임범위 대구지방법원 2020-09-08
1867 2021년도(귀속) 고용 · 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안내 근로복지공단 2022-01-26
1846 2022년도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업무 실무편람 근로복지공단 2022-01-20
1843 사용자에게 소속근로자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등 전제로 손해배상책임 대구지방법원 2019-04-19
1831 202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 근로복지공단 2022-01-13
1824 (손해배상) 공사현장 교통통제 수신호 일용직근로자 교통사고 사망 고용 건설업체 손해배상 의무(적극) 울산지방법원 2020-12-11
1808 피해자가 산재법 등에 따라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지급받은 경우 그 급여액 중 손해배상액 산정 공제할 수 있는 금액범위 대법원 2020-06-25
1788 출근중 교통사고 사망 망인의 신호위반 운전 범죄행위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업무상재해 제외(소극) 제주지방법원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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