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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자료번호 제목 출처(소관) 작성일
1990 출장 중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숙소 창문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창원지방법원 2021-09-30
1987 마트.편의점 등 배송기사도 다치면 산재보상 고용노동부 2022-03-08
1970 특정 직종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하는 기준 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에 대한 척수신경 자극기 삽입술 비용의 향후치료비 손해 포함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1-03-11
1967 요양기관이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01-14
1960 요양 중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기 지급한 휴업급여액을 공제한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12-10
1955 사립학교 교직원이 점심시간 중 외부 식당으로 이동 중 발생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대구지방법원 2020-09-10
1938 2021년도(귀속) 고용보험 노무제공자 보수총액신고 안내 근로복지공단 2022-02-18
1931 2022년 자진신고 사업장 보험료신고 납부 안내 근로복지공단 2022-02-16
1927 적용 및 부과업무 처리 규정(규정 제1316호, 2022.2.9. 시행)<2F><고유54,55,553,744,1374,2323> 근로복지공단 2022-02-16
1910 2021.8.4.시행 구상금협의조정위원회운영규칙 근로복지공단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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