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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자료번호 제목 출처(소관) 작성일
2174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일부개정 고시 고용노동부 2022-04-28
2129 개인소득 추정자료가 없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진폐 등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평균임금을 결정하는 방법 및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11-14
2115 레미콘 운전기사의 산재보험 가입자 판단 관련 고용노동부 2019-09-10
2105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시기 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재판정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법제처 2019-10-14
2094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건(적극)<3F> 대법원 2020-06-04
2045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방법(적극) 대법원 2022-02-11
2027 산재노동자 일터복귀를 위한 사업주 참여 제도 도입 고용노동부 2022-03-21
2020 오토바이로 배달 업무를 하던 중,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상병도 업무상재해에 해당 창원지방법원 2021-11-10
2013 2022년 퀵서비스기사 소득 및 종사시간 전속성 적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2017-21호)관련]<고유151,878> 근로복지공단 2022-03-14
1999 사업주의 질책을 받고 20여 분만에 뇌지주막하 출혈을 일으켜 수술을 받았으나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 서울행정법원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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