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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자료번호 제목 출처(소관) 작성일
2328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제1331호, 2022.06.09. 개정, 2022.07.01.시행)<고유105,731> 근로복지공단 2022-06-15
2323 적용 및 부과업무 처리 규정(2022.6.9. 시행, 규정 제1329호)<고유54,553,744,1374,1927> 근로복지공단 2022-06-14
2319 출장을 마치고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여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22-05-26
2308 「간병료 지급기준 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제2022-15호, 2022.6.2.시행)<고유192,2285> 근로복지공단 2022-06-09
2285 「간병료 지급기준 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안) 입안예고<3F><고유192,2308> 근로복지공단 2022-05-16
2280 택배 지·간선기사와 유통배송기사의 산재보험 적용 기준 제정 고시(안)<3F><고유2380> 고용노동부 2022-05-26
2256 고위험.저소득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경감 고시 행정예고<2F> 고용노동부 2022-05-24
2246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현황 고용노동부 2022-05-22
2238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업무처리규정(2022. 5. 11 시행. 제1326호)<5F><고유107,164> 근로복지공단 2022-05-17
22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비급여 대상 치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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