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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자료번호 제목 출처(소관) 작성일
1223 (상당인과관계) 평소 고혈압 앓던 망인 과로 스트레스 뇌지주막하출혈 사망 상당인과관계(적극) 근로복지공단 2021-03-12
1221 2021.7.22. 시행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기준 및 중증장애인 확인 고시 고용노동부 2021-07-22
1217 (진폐)진폐증 악화 변경된 장해등급 재해위로금 청구시 기지급 재해위로금액 자체만 공제 근로복지공단 2021-04-02
1214 (상당인과관계) 보험회사 보상팀장 스트레스 급성심근경색 사망 업무상재해 근로복지공단 2021-05-13
1209 (근로자성/요양승인) 정수기설치, 수리기사 근로자성(적극), 요양불승인 취소<고유783, 1344> 고용노동부 2021-05-13
1202 (종합)산재유족 교통사고 보험사 합의금 산재보험급여 공제대상 제외 합의(소극) 고용노동부 2021-05-07
1198 (난청/상당인과관계)광업소 5년4월 근무 근로자 퇴사후 27년 경과 진단받은 소음성 난청 상당인과관계 근로복지공단 2021-04-21
1193 (요양급여)조선소 용접공 요양급여신청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 의견수용 공단불승인 일부 취소 근로복지공단 2021-04-07
1189 2021.7.2. 개정 시행된 보상업무처리규정 근로복지공단 2021-07-12
1188 (진폐) 진폐증 장해등급 상향된 경우 변경된 등급 기초한 재해위로금 지급청구 인용<고유1884> 근로복지공단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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