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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자료번호 제목 출처(소관) 작성일
1316 (우울증자살)공개모집절차 불공정 탈락후 좌천성인사 예상되어 스트레스와 우울증 자살 업무상 재해(적극) 서울행정법원 2021-08-12
1301 (출퇴근재해15) 2014.4.14. 출근중 발생사고 출퇴근재해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구법조항 재판전제 법원 사건 계속 헌법불합치결정 소급효가 미치는 경우 해당<고유388> 대법원 2021-06-10
1296 (출퇴근재해14) 음주과속운전 중 교통사고사망 전날 회식 참여후 출근과정 발생 업무상 재해(적극) 서울행정법원 2021-05-13
1291 전동퀵보드 출근중 횡단보도 신호위반 교통사고 근로자의 범죄행위 원인 발생 부상에 해당(소극) 서울행정법원 2021-07-07
1286 물류회사 차량 지입차주 산재법상 근로자성(소극) 서울행정법원 2021-03-18
1281 추가상병에 대한 유족급여신청 공단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적하자로 위법 근로복지공단 2021-02-26
1276 석면공장 근무 30년뒤 석면폐증진단 치료비 등 수령후 10년뒤 악성종피종 발생 별도 치료비 배상(적극) 고용노동부 2021-01-29
1271 (상당인과관계) 택배회사과장인 망인 미만성 막성 사구체신염이 있는 신증후군 진단 3개월만 합병증 사망(적극) 근로복지공단 2021-02-25
1267 (상당인과관계) 출퇴근 기록 없는 노조전임자에 대해 업무상 스트레스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근로복지공단 2021-07-16
1266 (상당인과관계)카메라기자 근무 망인 사내 동호회 참가 스노클링하다 사망 업무상재해(소극) 근로복지공단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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